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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란?
흔히들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과 많이 혼동하지만, 일단 쉽게 마크로 구분하자면
공공기관은 기관 CI나 엠블럼 디자인이 각자 다르고,
국가기관은 태극마크(아래 참조)를 달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[공통점]
- 국가 사업을 수행한다.
[차이점]
- 국가기관은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니다.
- 국가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상위 개념이다. 여러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한다.
공공기관은 크게 나누면
공기업(①)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,
준정부기관은 다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(②)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(③)으로 나눌 수 있다.
또 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(④)이 있다.
그럼 ①공기업, ②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,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쉽게 구분하자면
보통 규모가 크면서 큰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곳이 ①공기업, (예: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등)
규모를 떠나서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②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, (예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)
이름 그대로 돈을 관리하는 곳이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. (예: 국민연금공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)
2023년 1월부터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이
정원 300명, 수입액 200억, 자산 30억으로 상향되어서 (기존에는 정원 50명, 수입액 30억, 자산 10억)
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대폭 줄어들고
줄어든 공공기관들은 ④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바뀐다.
[①·②·③ → ④로 변경 시 바뀌는 점]
-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, 대신 경영관리주체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관 경영(기관)평가를 실시하게 된다. (※ 다만,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. 다만 경쟁 하는 기관들이 같은 주무부처 산하기관으로 축소될 뿐...)
- 임원 임명 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임명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서 개별법 또는 기관별 정관에 따라 임명한다.
-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, 출자·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| 기존 공기업·준정부기관 구분(2022년) | (2023년) 기존 유지 | (2023년)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| |
| 계 (130개) | (88개) | (42개) | |
| 공기업 (36개) |
시장형 (15개) |
강원랜드, 한국가스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석유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 (13개) |
부산항만공사, 인천항만공사 (2개) |
| 준시장형 (21개) |
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, 그랜드코리아레저, 한국도로공사, 한국마사회, 한국방송광고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석탄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에스알, 제주개발센터, 한국조폐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전력기술, 한전KDN, 한전KPS, 해양환경공단 (19개) |
여수광양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 (2개) |
|
| 준정부기관 (94개) |
기금관리형 (13개) |
공무원연금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무역보험공사, 예금보험공사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국민체육진흥공단 (11개) |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한국언론진흥재단 (2개) |
| 위탁집행형 (81개) |
한국가스안전공사, 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, 국가철도공단, 국립공원공단, 국립생태원, 한국국제협력단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도로교통공단, 한국산림복지진흥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석유관리원, 방송통신전파진흥원, 보훈복지의료공단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소비자원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연구재단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한국장학재단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, 축산물품질평가원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(45개) |
한국건강가정진흥원,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한국기상산업기술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국제방송교류재단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한국노인인력개발원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독립기념관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보육진흥원, 서민금융진흥원,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한국수산자원공단, 시청자미디어재단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한국임업진흥원,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한국재정정보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창업진흥원,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특허전략개발원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한국해양수산연수원 (36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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