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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부터 개편되는 공공기관의 분류

공공기관이란? 흔히들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과 많이 혼동하지만, 일단 쉽게 마크로 구분하자면 공공기관은 기관 CI나 엠블럼 디자인이 각자 다르고, 국가기관은 태극마크(아래 참조)를 달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[공통점] 국가 사업을 수행한다. [차이점] 국가기관은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니다. 국가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상위 개념이다. 여러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한다. 공공기관은 크게 나누면 공기업(①)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, 준정부기관은 다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(②)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(③)으로 나눌 수 있다. 또 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(④)이 있다. 그럼 ①공기업, ②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,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쉽게 구분하자면 보통 규모가 크면서 큰 ..

정부권장정책 또는 우선구매인증 또는 공공구매실적 ③ 수의계약이 아닌 낙찰자선정방법의 평가요소에 반영되는 인증들 - 1

앞선 글과 이어지는 내용을 쓰며, 다시 한번 정부권장정책(우선구매인증)이 중요한 이유를 복사+붙여넣기해본다. 어떤 인증을 받는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. 이유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(=공공기관들이 본인들 실적때문에 많이 구매하려고 하니까) 이유 ② 국가계약법(또는 지방계약법)에 따른 수의계약의 근거로 언급되기 때문에(=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) 이유 ③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(행정규칙 중 조달청공고)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인증별로 배점 및 평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 ④ ①~③과는 별개로, 타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우위에 서니까 + 각종 혜택(구매상담회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거나, 어떤 인증은 세금 감면이 된다거나...

공공기관의 발주 프로세스 ~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한방에~

1. 공공기관의 조직도 이름도 서로 다르고, 조직 위계도 본부/실/부/팀이 제각기 다르지만 (예: 기관 계획과 예산을 담당하는건 기관별로 기획조정실 / 기획예산팀 / 전략기획실 등 이름이 다르다) 행정에는 예산 / 회계 / 계약 / 인사,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팀들이 있다. 2. 일의 순서 기본계획과 예산안 수립(소관부처) - 행정부(정부)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각 소관부처에서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- 세금을 기본으로, 중앙(기획재정부)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오는 예산(출연금, 국고보조금, 수탁사업비 등의 명목)을 활용하여 예산안 수립 ↓ 실행계획과 예산 편성(사업부서, 예산부서) - 공공기관 사업부서에서는 소관부처가 준 기본계획에 살을 붙여서 실행계획 수립 - 공공기관 예산부서는 각처에서 교부받은 예..

정부권장정책 또는 우선구매인증 또는 공공구매실적 ② 수의계약의 근거(국가계약법 기준)

https://and-everything-nice.tistory.com/20 정부권장정책 또는 우선구매실적 또는 공공구매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정부권장정책, 우선구매실적, 공공구매, 사회적 가치 실현...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다. 소관부처별로 인증은 엄청나게 다양하고, 인증은 크게 (ⅰ)기업(사업자등록번호 기준) 또는 (ⅱ)제품(물품 and-everything-nice.tistory.com 이전 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반영되는 정부권장정책(우선구매인증, 공공구매실적 등으로 불림)을 부처별로 정리해보았다. 어떤 인증을 받는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. 이유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(=공공기관들이 본인들 실적때문에 많이 구매하려고 하니까..

정부권장정책 또는 우선구매인증 또는 공공구매실적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

정부권장정책, 우선구매인증, 공공구매실적, 사회적 가치 실현...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다. 소관부처별로 인증은 엄청나게 다양하고, 크게 (ⅰ)기업(사업자등록번호 기준) 또는 (ⅱ)제품(물품식별번호 기준)으로 부여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. = 어떤 기업은 기업에 대한 인증과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 중 몇 개에 대한 인증까지 둘 다를 갖고, 또 어떤 기업은 기업인증만 있고 특별한 제품인증은 없고, 또 다른 기업은 기업인증은 없어도, 특별한 제품이 있어서 제품인증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. 어떤 인증을 받는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. 이유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(=공공기관들이 본인들 실적때문에 많이 구매하려고 하니까) 이유 ② 국가계약법(또는 지방계약법)에 따른 수의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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